[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 노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노동공급을 해소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작성, 건의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7명(2013년)을 밑돌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년부양비(65세 인구/15~64세인구)도 2012년 16.1%에서 2060년 80.6%로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전략위는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출산·보육지원을 넘어 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경제·사회 정책을 종합적·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고용률과 출산율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만큼, 출산·양육·가사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각종제도가 고용문화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가 확대됨에 따른 복지지출 효율화를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11%에서 2050년 26.6%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 우려로 복지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4.3%로 OECD평균(33.7%)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복지수준·국민부담·재정건전성의 최적 조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 보험료 인상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중장기전략위는 “근로 유인형 복지를 추진하고, 국민연금 재정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확한 통계·분석 등을 기반으로 복지지출 누수를 막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노동시장 혁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장년층은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짧아지고 있는 노동생애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 조기진입 및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적극적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를 선점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체계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유연화 뿐만 아니라, 급속한 일자리 재편에도 꾸준히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새로운 근로형태의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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