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맞짱토론서 평행선···노동입법戰 서막(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의 노동개혁 수장들이 13일 거센 노동개혁 입법전(戰)을 예고했다. 핵심쟁점인 임금피크제·기간제·파견법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의견차만 확인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당정책 토론회에서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장 이인제·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추미애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맞짱토론’을 벌였다.

이들 모두 노동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각론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에선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노동5법 통과를 당부했고 야당은 재벌개혁을 얹어 각론마다 제동을 걸었다.

단연 화두는 임금피크제였다. 여야 공히 청·장년으로 나눠 여론전에 몰두했던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추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반토막 내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50대 가장의 임금을 반 토막 내서 일자리를 줄이고 청년 고용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며 맞섰다.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를 언급하기 보다 임금체계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근무 기간에 따라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로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며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야당은 개혁 정책 중 하나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꼽았다. 여기에 사회적책임준비금·사내유보금 활용 등 재벌개혁을 얹었다.

추 의원은 “청년고용할당제를 하면 300인이상 대기업에 3~5% 의무고용만 해도 무려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여기에 사회적책임준비금과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대대표도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일정하게 5%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3년동안 46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또한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의원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해야 형성된다. 그러기 위해 근본 처방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서로 타협하고 최종적으로 정기국회 안에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입법전을 벌일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정진후 “노동개혁 ‘5대악법’···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야”
☞ 이인제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창출의 근원적 처방”
☞ 추미애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대신 임금 반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