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부패지수 20위권 들어야 선진국"

[edaily 양효석기자]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50위인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위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04년도 법무부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고 권한대행은 "검찰은 부패사범 수사과정중에서 발견된 시스템적 결함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아이디어나 의견을 보내주어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선과 관련해선 "사면심의기구(가칭) 구성 등 사면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앞당겨 마련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특별사면을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특별사면이 있기 전에 사면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또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력이 들어올 경우 기존 불법체류자와 신규입국자가 뒤섞여 혼란이 우려되므로 실효성있는 단속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