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發 자동차·화력발전 일자리 충격, 직업훈련·인센티브로 줄인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추진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산업 종사자가 대비 없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유망 산업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망 강화 사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촉진한 온라인·비대면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도 대비할 일자리 사업도 병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 추진에 자동차·화력발전 일자리 급감 전망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진 온라인·비대면화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별로 저탄소·디지털 전환의 진행 속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고용 충격이 조만간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이미 사업축소·전환 목표가 확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빠르게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2034년까지 28기 폐지되고,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30년까지 33.3%으로 늘어난다.

다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공정개선에 시간이 걸려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디지털화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기보다는 전 산업에 걸쳐 얕고 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화·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과 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재직자에 新 산업 직무전환 훈련 지원

이에 정부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 재직자들의 신(新)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명 실시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한다. 또 산업별 현장을 모니터링해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민간의 우수훈련시설을 공유하는 등 민간 중심의 체계적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39억까지 시설비 등 지원하고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한다.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처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노사가 함께 직무전환 훈련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을 우대하는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직 중 전직 준비도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

이어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전직 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발전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중 생계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1%)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전환 업체 집중지역에 유망산업 육성 지원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 및 고용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특히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방안도 강구한다.

또 지역의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의 퇴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전환·다각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해당 산업의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 고용촉진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후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온라인·비대면화에 따른 일자리 충격도 지원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으로는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 방안이 담겼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 시 고용유지와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또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S-OJT)하고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한다. 지역별 대학의 ICT 기술역량을 활용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이어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해 제도적·재정적 준비를 시작한다.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해 지원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민간훈련기관, 폴리텍 대학 개편을 통해 핵심인재, SW 전문인력양성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수단을 활용해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지원하고, 사전 수요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