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1조 육박 '역대 최대'…한달새 12만 9천명 실직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발 실업대란이 3월에 이어 4월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육박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9000명을 넘어섰다.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1000명 줄어들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자 수도 전년 대비 2만 5000명 줄어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노력이 반영됐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대규모 해고사태를 막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구직급여 지급액 지난달만 1조원…3개월 연속 역대최대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99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7382억원)보다 무려 34.5%(2551억원)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 기록을 3개월 연속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3월 지급액(8982억원)보다 10.5%(951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3만2000명) 늘어났다.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주로 △제조업(2만2000명) △도·소매(1만6300명) △사업서비스(1만5700명) 등 코로나19 여파를 받은 업종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나왔다. 신규 신청자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으나 청년과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65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52만명) 보다 25.1%(13만1000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6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함께 구직급여 지급기간·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실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구직급여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조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면 실업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해 동안 지급한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9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조 4549억원)보다 25.4%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약 9조 5000억원을 편성했으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조4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올해 예상했던 거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12조원 후반대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3차 추경예산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 신규 채용 축소·연기로 가입자수 증가폭 둔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자 수보다 취득자 수가 크게 감소해 기업들이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정책이 대규모 실업자 확대를 방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증가보다는 신규 취득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이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6만명으로, 전년 동월(68만1000명)보다 12만1000명(17.8%) 감소했다. 반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5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55만4000명) 대비 2만5000명(4.5%)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전달(25만3000명)보다 더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여파다.

제조업에서는 8개월째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었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자통신 등 생산·수출·소비 등 업황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