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농번기 스타트…정부 계절근로 외국인 등 인력 투입↑

전남의 한 농민이 콩밭에 물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4월 말 본격적인 농번기(4~10월)가 찾아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농협과 함께 상반기 계절 근로 외국인 투입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늘린다. 올 3월 상반기 계절 근로 외국인을 2277명(31개 지자체)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렸다. 법무부는 6월께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 인원도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계절 근로자 제도란 계절적 일손 부족 문제를 풀고자 농번기 90일 동안 국내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허가제도다.

최장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 대상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와 같은 6600여명이다. 이들은 주로 시설원예 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상시 고용 분야에 배치된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50개 지역농협·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5~10명 내외 영농작업반 약 10팀을 운영해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을 공급기로 했다. 2014년부터 19개 시·군에서 운영한 인력지원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이 대책을 통해 연인원 기준 총 100만명의 인력을 농번기 농촌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인력중개와 자원봉사 등으로 67만8000명, 지자체 인력중개 등 15만200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확대 등 20만4000명이다.

농촌 공동화·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은 매년 이어져 왔다.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명에서 지난해 242만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이중 절반 가까이(42.5%) 65세 이상이다.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3년 조사에서는 농업인 87.4%가 고용인력이 없어 적기 영농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현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고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원활한 인력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