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우기 본격화..박원순, 뉴타운 원점 재검토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MB)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최근 재벌세 부과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부자 증세 등 재벌 개혁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고 있다.

정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에 반하는 것들이다. 여야 공히 4·11 총선과 12·19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예정된 610곳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 추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지역 대부분의 사업 시행 여부가 원점에서 완전 재검토된다.

뉴타운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에게서 이어받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뉴타운이 집값만 올려놓은데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을 날을 세워왔다.

서울에서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 1300곳 가운데 434곳의 사업이 완료됐고, 866곳이 재정비 사업을 준비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610곳의 재정비 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시장은 “우선 610곳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등 317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에 대해서도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10~25% 이상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나 조합 등이 요청하면 정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을 정부도 함께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박 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시작해) 가장 책임많은 (현재) 정부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오히려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을 공감하고 소요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