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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독일 간 합의 끝에 FCAS 공동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며 “KF-21을 포함한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수혜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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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에 따르면 FCAS 프로그램의 중단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고, 올해 6월 EU-서발칸 정상회의에서 차세대 유인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유·무인기와 위성을 연결하는 전투체계 개발 협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유럽 방위산업 통합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미국의 안보 분담 요구가 커지면서 유럽 내에서는 프랑스 핵우산 참여 검토 등 이른바 ‘유럽 자강론’이 부상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FCAS 중단으로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개발 난항은 전투기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양국은 차세대 지상 전투체계(MGCS)도 공동 개발 중이지만, 독일의 130㎜와 프랑스의 140㎜ 주포 표준을 둘러싸고 주도권 갈등을 겪고 있다. 최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간 공동개발은 운용 교리, 방산 수출에 대한 관점, 외교적 시각 차이로 실패해왔다”며 “이번 FCAS 사례는 유럽 방위산업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준다”고 설명했다.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이 흔들리면서 KF-21의 전략적 가치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F-21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분쟁이 있었지만, 분담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고 올해 국내 초도 양산이 진행 중이다. 향후 유·무인복합체계를 운용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적 개발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차세대 전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브릿지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최 연구원은 특히 “중국 6세대 전투기 전력화 일정에 따라 일본은 GCAP 추가 회원국 없이 프로그램 진행을 원하고 있고, 미국 F-47 역시 공동 개발과 생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진화적 개발이 가능한 KF-21 직도입과 공동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방산업체의 유럽 시장 접근 가능성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봤다. 대신증권은 국내 방위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유럽 방위산업의 완전한 통합을 꼽았지만, FCAS 사례를 통해 단기간 내 통합이 쉽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방위산업 내에서 급부상하는 폴란드를 교두보로 국내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도 재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FCAS 공동 개발 결렬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중단이 아니라 유럽 방산 통합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KF-21을 포함한 국내 방위산업 전반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