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도 잊힐 권리 존중받아야" 개인정보위, 지우개 사업 고도화 논의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개최한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의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 참석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이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분야에서 전문가 42명이 모여 선정된 의제를 논한다.

이번 미래포럼 회의는 올해 네 번째 열리는 것으로, 앞서 지난 2월과 4월, 6월 세 번의 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관련 의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종연 위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과 이재림 위원(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은 각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에 대해 발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7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 후속 조치로 같은 해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또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 사업도 실시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신청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안내하는 한국(K)-웹툰 포스터를 공동 제작, 국제 협력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10월 열리는 제5차 포럼 회외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PET는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 데이터,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 향상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