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놓고 검찰권한 확대 논란이 일고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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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어 “오늘 하루는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지, 어떤 공직자로 살지, 어떤 직업인으로 살지 비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며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건 꼭 포함해야 한다. 너무 쉽고 진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장관은 또 수사준칙 개정을 둘러싼 논란 관련해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슈의 본질이 아니다”며 “국민은 자기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짚었다.
한 장관은 이어 “여기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며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직 생활에서도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