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필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10년 후 미래를 대비할 산업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각계 경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올 상반기 발표 예정인 산업대전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열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장 등 전문가의 발제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산업대전환 포럼을 출범하고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국 산업이 2000년 이후 신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20년’에 빠진데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새 산업 전략을 짜자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작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5년 1%대, 2033년 0%대, 2047년 이후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영선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 육성, 그리고 해외 인력 유입을 포함한 개방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이해집단이 국익을 위해 서로 양보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현 원장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주요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총액 보장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 촉진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의 생산성 확대를 강조했다.

그밖에 황윤재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과 정진욱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세직 서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등 주요 경제학자가 참여해 산업대전환 전략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선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날 제언과 민간 제안을 종합해 민간 주도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