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철금속 6종 비축량 60일분까지로 늘린다

지난해 전국에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군 당국이 군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2021년 11월 11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한 주유소에 군 비축용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기존 51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납, 주석, 아연 등이다. 또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과 니켈 등의 비축재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차량용 요소와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 등 경제안보 품목 및 국민생활 밀접물자도 비축물품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비축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을 의결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비철금속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로 이뤄진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51일분에서 60일분까지 확대해 원자재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등의 비축재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축 품목을 금속자원 중심에서 경제안보 품목 및 국민생활 밀접물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차량용 요소와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의 비축을 추진한다. 비축 방식도 다변화한다. 기존의 직접·장기 비축 외에 국내 원자재 재고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비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공통 수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단체가 구매요청 시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 후 공급하기로 했다. 특수한 보관 시설이 필요하거나, 장기보관이 곤란한 품목(활성탄, 요소, 염화칼슘 등)은 조달청이 구매 후 수요자 보관시설에 비축하고, 재고순환으로 비축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 및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활용 중인 선물연계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이 비축 추진 시 조달청 비축시설 제공 품목을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안전재고와 운영재고의 목표재고일수 및 목표재고량 수립 주기를 차별화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급불안 등으로 운영재고 부족 시 안전재고 물량 일부를 탄력재고로 운영한다. 비축 인프라도 확충한다. 비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비축시설 운용 효율화 및 비축창고 신축을 통해 비축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코로나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비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달청 비축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달청 비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