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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계속”…빅테크 겨눈 고승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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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1.09.09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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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간담회
고승범 "빅테크 추가규제 가능성 보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비해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애로 및 금융지원 방안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지켜나갈 것”

고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여러 차례 동일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 언급을 했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산업 등 업권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소통에 기초를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빅테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계속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문제는 금융위가 지난 7일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의 추천 금융 상품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불거졌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후부터는 빅테크와 핀테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형 추천 상품을 수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당황해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애로 및 금융지원 방안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첫 현장 행보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소기업·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 여행업, 외식업 분들을 만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와 관련한 말씀을 많이들었다”면서 “실무적으로 사실 그 부분 거의 협의했으며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오는 10일 오후 금융지주 회장들과도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차주의 상환 부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 31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1차 연장한 데 이어 오는 9월 30일까지 2차 연장을 단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출은 올해 7월 기준 만기연장은 210조원, 원금상환유예는 12조원, 이자상환유예는 2000억원에 달한다.

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보완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련해선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강력히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 회장의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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