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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이 최우선″…파주시, SRF 고형연료 발전소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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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1.06.16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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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파워가 낸 소송서 승소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법원이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소송도 불사한 파주시 행정에 손을 들어줬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8일 ㈜한빛파워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빛파워는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오염 유발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시는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실제 여주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으로 지자체 불허 방침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민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등을 우려해 기자회견 및 탄원서, 반대 서명부 제출 등으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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