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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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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4.01 1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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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에 걸처 수차례 성폭력 행사
의붓아들에게도 도구 이용해 폭행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미성년자 의붓딸을 7년 간 성폭행하고 의붓아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 보단 낮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가형으로 보호관찰 3년 및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1세였던 의붓딸을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8년, 2020년에도 A양을 간음함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턴 의붓아들도 야구방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일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폭력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A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치유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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