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고 큰소리쳤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 자신감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달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2·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회를 파행시켜가면서까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등 ‘부동산 3법’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시켰다”면서 “그 결과 전월세값은 지금도 미쳐 날뛰고 있고, 25번인지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땜빵 정책으로 이 나라 부동산은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 부동산 수사 노하우를 갖춘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4·7재보궐선거 이전까지 몇몇 LH 직원들을 구속한 후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다 적당히 꼬리자르기로 끝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주무부처 담당자 해임도 촉수했다.
그는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는 가. 이 정권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의 완패를 인정하시고, 진심을 다해 국민께 직접, 정중히 사과하라”며 “그리고 무능한 변창흠 장관과 엉터리 정책실장 김상조를 즉각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