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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10일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게 불가피했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충격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계속되면서 예년 수준을 웃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전세가격이 수급불균형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계속되며 당분간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최근 가계대출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역대급’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달새 13조6000억원이 늘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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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이미 승인된 신용대출 한도 미소진액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신용대출 관리방안은 시차를 두고 신용대출 증가세를 완화시킬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40%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해 이미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분기 기준)은 98.6%로 BIS(국제결제은행) 조사대상 42개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평균(56.8%)을 크게 웃돈다.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5.2%, 일본은 59.3%, 중국은 59.2% 수준이다.
이 국장은 “현재로서는 가계대출 연체율, 가계부채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볼때 단기적으로 부실화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안정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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