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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1개)에 대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본격 실행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 성과를 보인 기관에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기관을 평가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환경부 9개 장관급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차관급 8개 기관은 경찰청·관세청·법제처·병무청·식품의양품안전처·인사혁신처·특허청·해양경찰청이다.
식약처는 57년 숙원 사업인 공유주방 영업신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1개 주방에 사업자 1명만 영업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유주방 도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음식점 신규 창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공유주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경제 효과 1조원에 달하는 국제물류배송센터(GDC) 사업이 식물검역 규제 정책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역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GDC 사업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리 한국의 창고에 물품을 대량으로 보내고 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 주민이 들어오면 한국 물류센터에서 직접 배송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잠자고 있던 식품특허를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식품산업에서 연구 개발 투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이전, 활용할 경우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된다. 식품기술 이전 계약을 24건 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교육부·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통일부·검찰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개 기관은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거나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용 실적이 미흡한 곳이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올해 적극행정 실천 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선도기관의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공유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확산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2020년에는 적극행정의 실행·확산을 보다 가속화해 국민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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