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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민 해결"…서울시 마을세무사 전 동(洞) 425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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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01.0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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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1마을세무사 시행 사각지대 해소
청년세무사, 등록만 하면 활동 가능…조례개정 시행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강동구에서 김밥 집을 운영하는 60대 A할머니와 계약직 청소용역 일을 하는 미혼인 아들 B씨는 따로 살며 각자 경제 생활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빌라를 구입하고, 아들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일시적 1가구 3주택자가 돼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다행히 부과를 면했다. 강○○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 1주택임을 소명한 게 주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제4기 마을세무사를 25개 자치구 423개 전 마을로 확대시키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5개 동에 94명을 추가 위촉함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없는 사각지대를 모두 없앴다.

임기 2년인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과 1 대 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2168건으로 시작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5년간 총 1만7862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가 1만6304건(91%)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561건(3%)을 차지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경우도 997건(6%)이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1만5058건(8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직접 만나 상담한 경우도 2618건(15%)을 기록했다.

특히 시는 3년 이상 경력과 개업으로 명시됐던 마을세무사 자격조건을 세무사 등록으로 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 세무사들에게도 마을세무사의 문호를 개방했다.

시는 올해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관, 대형마트 등 집중 상담이 필요한 곳을 마을세무사가 방문해 상담 수요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서울시청’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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