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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83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시세 3.3㎥당 평균 3100만~3400만원에 견줘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평균 분양가 1830만원 가운데 토지비는 918만원, 건축비는 912만원으로 각각 나뉘었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64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축비가 3.3㎡당 267만원 더 비쌌다.
특히 경실련은 간접비 1084억원(3.3㎡당 223만원) 가운데 분양시설경비가 599억원(3.3㎡당 143만원)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양시설경비는 분양사무실 시공비와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월 ‘위례 포레 자이’는 분양시설경비가 3.3㎡당 18만원이었고, 2013년 ‘위례 힐스테이트 송파’는 간접비가 3.3㎡당 63만원, 이 가운데서도 부대비는 3.3㎡당 39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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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장대로라면 3.3㎡당 적정 분양가는 건축비 450만원, 토지비 814만원 등 총 1264만원으로 당초 분양가 3.3㎡당 1830만원보다 566만원 낮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건축비에서 1908억원, 토지비에서 413억원 등 232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승인된 이윤 136억원의 17배에 이른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는 2005년 급등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을 잡겠다던 8·31대책의 핵심이었지만 외려 투기를 부채질한다”며 “신도시·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독점 개발·강제수용·토지용도변경 등 3대 권한을 위임 받은 공기업은 땅·집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당 이득을 사유화했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근본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과 시세 차익 최소화를 위해 민간 토지 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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