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7년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D3)가 1044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60.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의 절대액은 2013년 898조7000억원에서 연평균 3.8%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64.4%를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특히 2016년 63.1%에서 2017년 60.4%로 크게 줄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717조5000억원에서 735조2000억원으로 늘었으나 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42.5%로 줄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에서도 중앙정부 회계·기금(645조4000억원·GDP 대비 37.3%)의 증가율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지자체 부채(64조원·3.7%)나 비영리공공기관(51조2000억원·3.0%)은 GDP 대비 비율은 물론 절대액 자체도 전년보다 줄었다.
|
공공부문의 부채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D2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9개국 중 8번째로 낮았다. D3 역시 OECD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60.4%)은 멕시코가 47.9%보다는 높지만 호주(72.7%), 영국(93.9%), 캐나다(118.3%), 포르투갈(136.4%)보다 낮았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펼치는 일본(249.9%)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었다.
일반정부 부채(D2)의 질 역시 나쁘지 않다.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이 13.3%,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7%로 주변국과 비교해 안정적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호주(7.9%), 멕시코(6.4%), 이탈리아(12.9%)보다는 높지만 스웨덴(30.9%), 스위스(35.4%), 영국(14.9%)보다는 낮다. 외국인 보유 비중 역시 호주(27.4%), 멕시코(47.4%), 이탈리아(32.5%) 등보다도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재정관리 체계화와 모니터링 강화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