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성과연봉제, 노사 갈등 해결돼야…정규직 전환은 자율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 합의를 통해 합리적 보수체계로 개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6년 성과연봉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등 노사갈등은 조속히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개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 개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선 "성과연봉제 관련 최근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으려면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해당 업무의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출산‧육아 등 휴직근로자 대체, 전문직 프리랜서 등의 경우 유연한 근로형태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비정규직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도 인정했다. 

정규직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 "사업 추진 방식, 비정규직 전환 기준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와 함께 소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할 때 또한 새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방향, 사회적 가치 관련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제도 개편에 반영할 방침을 밝혔다.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경영계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책임 있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대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