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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8곳…'고액연봉자 더주고, 저임금 근로자는 외면'

박태진 기자I 2017.02.08 12:00:00

300인 이상 사업장 1599개소 중 18.8% 임금인상 자제
인상 자제 재원 격차 해소 활용은 55.4% 그쳐

△임금인상 자제와 격차해소를 노력한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전체 조사 사업장 중 1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기업 직원들이 아침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임금인상 자제와 격차해소를 노력한 대기업이 전체 조사 사업장 중 20%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소위 ‘억대 연봉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해당 재원을 저임금 근로자에 배분하는 임금격차 해소정책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임금교섭 타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1곳이 임금인상 자제와 이를 재원으로 한 격차해소 노력을 실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0인 이상 임금결정지도 대상 기업 2529곳 중 임금미결정, 미제출을 제외한 1599개소가 설문에 답변했다. 1599곳 중 임금인상을 자제한 곳(301곳)의 비율은 18.8%에 그쳤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기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상위 10% 임금수준은 6804만원이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은 상위 10% 평균 임금이 1억 346만 400원에 달한다.

이에 고용부는 대기업인 300인 이상 기업을 임금인상 자제 및 격차해소 집중지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해왔다. 이번 설문조사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상기업(1599개소) 중 543개소(34%)가 임금인상을 자제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금인상 자제 기업(543개소) 중 55.4%(301개소)만이 임금인상 자제로 확보한 재원을 격차해소에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격차 해소 분야별 비중은 신규채용이 40.9%로 가장 컸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16.0%)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 또는 처우개선(7.6%) △상생협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5.5%)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5.3%) 순이었다.

유노조 기업의 참여율이 무노조 기업에 비해 높았다.

임금인상 자제의 경우 유노조 기업의 참여율은 36.7%, 무노조 기업은 31.7%로 조사됐고, 임금인상 자제에 격차해소까지 노력한 경우는 유노조 기업 참여율이 20.9%, 무노조는 17.2%로 각각 파악됐다.

정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정부는 대기업 노사의 격차해소 실천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한층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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