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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국회 동의 없어도 확 푼다..세계 최초 IoT전용 전국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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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I 2016.05.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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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사물인터넷, 전파 출력 상향..망 구축 비용 절감
클라우드·빅데이터·O2O 서비스..규제 대폭 완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지능정보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회 동의 없이 풀수 있는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 서비스 등 ICT 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모든 분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진입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규제들을 대폭 풀어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국회 동의없이 행정 조치로 풀수 있는 것들은 당장 풀고 개인정보보호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규제들은 순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는 총 75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관련 부처협의를 진행한 결과, 55건중 5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부분이 국회 동의없이 진행할수 있고 2건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완화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의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네트워크와 서비스 부분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900㎒ 대역의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 10mW에서 200mW로 200배로 상향해 기존 비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 상반기내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신규 IoT 사업을 준비중인 기업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중계기 1개당 신호 도달범위가 증가해 기존 대비 3분의 1정도의 중계기만으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도 단축할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와이파이 대역으로 사용중인 5㎓ 대역과 무선전화기 대역인 1.7㎓ 등 안쓰이는 대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IoT 서비스 출시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내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신규 IoT 서비스 출시 등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클라우드 분야는 가장 큰 제약이던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케 했다.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에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토록 했다.

교육분야에서 원격 교육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학술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도 비식별자료의 경우 산업적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키로 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세계 최초로 IoT 전용의 전국망이 상반기 내에 구축되는 등 역동적인 IoT 생태계가 마련되고,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최근 급성장중인 O2O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의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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