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월급 781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은 2009년 1945명에서 올해 2522명으로 30%포인트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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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개인 중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의 S씨가 월 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목산업개발 J씨와 삼성전자 S씨는 14억원, 한국정밀 L씨, 삼성엔지니어링 M씨가 각각 13억원원씩이었다. 삼성전자 L씨와 영신공업사 Y씨가 10억원, SK이노베이션 C씨는 월 9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개인소득 1위부터 5위까지 월 부담 보험료는 급여의 0.14~0.17%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득이 높다고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S씨의 급여 17억원은 개인사업장의 세전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라면서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월급을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지 않아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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