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A부터 국회 자문위 공개요청까지..주파수정책 대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배분과 관련,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지지하는 안(1안)과 KT(030200)가 지지하는 안(3안)을 동시에 경매에 올린 뒤 입찰금액이 많은 쪽으로 안을 결정하는 방향(4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KT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데다 주파수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자문위는 경매원칙 충실안 제시…야당은 의혹 제기

자문위는 1안(KT 1.8GHz 인접 대역 할당 배제안)과 3안(KT 1.8GHz 인접 대역 할당 포함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해서 입찰가가 높은 기업에 KT 인접대역을 주는 방식(4안)을 미래부에 권고했다. 또 KT가 1.8GHz 인접 대역을 확보했을 때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한다는 미래부 조건도 지지했다.

이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기업이 원하는 주파수를 가져간다’는 경매제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만, 민주당 유승희, 노웅래 의원은 “자문위가 4안으로 결정했다는데 회의록을 가져오라”면서 “주파수 공정거래 관행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자문위 회의록 공개와 함께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했다.

◇경쟁사 LTE-A서비스에 KT 반발

이날 SK텔레콤은 연내로 42개 시에, LG유플러스는 연내로 주요 도시에 LTE-어드밴스트(A) 서비스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LTE-A용 갤럭시 S4 LTE를 포함, LG전자 등에서 6개 단말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우리는 900MHz 혼신 문제로 당장 LTE-A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데, 국민이 LTE-A와 똑같이 느끼는 광대역 서비스를 인접 대역을 받아 연내에 수도권부터 제공하겠다는 게 불공정한 것이냐”고 경쟁사들을 비판했다.그는 “(LG유플러스가)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는 의미”라면서 “특혜 운운하지 말고 광대역 서비스 조기실현으로 창조경제 구현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 4안은 가격경쟁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추구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서비스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자문위 권고를 그대로 따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