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혼란’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주택 정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유난히 컸던 시기였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주택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며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수도권 침체 지방 활황으로 대비되는 양극화 현상은 올 상반기에도 두드러졌다. 세종시와 강남 보금자리지구의 분양 열기도 대단했다.
부동산써브는 27일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 10대 뉴스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지방 도 단위 청약확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국민주택 규모 축소 논란 ▲재건축 단지 소형비율 논란 ▲세종시 오피스텔 청약 돌풍 ▲5.10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취득세 감면 종료 ▲강남 보금자리지구 청약 열기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꼽았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박원순식 뉴타운 정책’을 발표하자 시장에 후폭풍이 거셌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화한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해지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대혼란을 겪은 것. 특히 국토부는 뉴타운 정책이 신규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가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개포지구에 대해 신축 가구의 절반가량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재건축 단지 소형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것.그러나 강남 개포주공 2,3단지는 소형 주택 건설비율이 30%대로 결정돼 30%가 서울시의 재건축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12번대 부동산 대책이었다. 정부는 시장의 우려에도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양도세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이 빠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전반적으로 축 처진 수도권 시장 분위기와 달리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한 오피스텔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는 큰 인기를 끌어 눈길을 끌었다. 삼성물산이 내놓은 래미안 힐즈 아파트는 최근 청약 선호도가 떨어진 중대형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4.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직접 폐지키로 한 점도 이슈였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 벽에 막혀 시행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