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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0.5%(1조 5961억원)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20여개 줄이고 예산을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융자사업 예산 1조 4000억원, 관행적 경상비, 연구개발(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 감액 등이 대표적이다.
5대 중점 분야로 꼽히는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가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모태펀드 예산 1.1조원…역대 최대 규모
먼저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3.3%(8301억원) 늘어난 4조 3886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모태펀드 예산 중 50%(5500억원)는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에 배정하고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도 2배 이상 조성했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도 본격 육성한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기술 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최대 2년간 16억원),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보증·투자 연계 등 종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확대 편성한다. 총 746개사에 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6억원) 및 우수기업 후속 스케일업, R&D·정책자금·보증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 자금, 마케팅, 해외 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국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 등 최대 1억5000만원 규모의 R&D 후속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K뷰티 체험관 운영, 팝업스토어 운영, 바이어 상담회 등을 지원하는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3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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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AI 대전환 지원에는 3조 7464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16.3%(524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R&D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원(전년대비 45%↑)을 편성했다. 공공연구기술 이전·사업화 시 R&D 기획단계부터 시장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에 129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보급도 대폭 증액된다. 단계별 AI팩토리 구축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분야에서 업종별·분야별로 공통의 수요가 있는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융자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6358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1조 1111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3164억원)을 중심으로 총 4조1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 2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 지원은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5조5000억…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 중심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년 대비 2.5%(1356억원) 늘린 5조 5278억원으로 편성했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조 362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대한 재보증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수출형 전환, 해외판로 연결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K-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95억원, AI 도입을 지원하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에는 114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중점 지원한다. K관광·산업·문화를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글로컬 상권(대형, 150억원), 지역 대표상권(중형, 100억원), 소규모 골목상권(소형, 125억원) 등 상권 규모별로 총 378억원을 편성한다.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류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내수활성화 및 소상공인 제품 판로 촉진을 지원하는 동행축제에는 5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취·창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전년 대비 605억원을 증액한 3056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