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증공세에 與,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망신주기' 청문회 개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인사 검증 공세에 맞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으로 나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같은 내용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가족을 가족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과거부터 (논의가) 이뤄졌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도덕성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는 3무(無)”라며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사실 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고,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진 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처리 속도를 볼 때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 전까지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6월 임시 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민생법안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에 기반한 법안들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제와한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은 상임위 심사 일정상 6월 중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물가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