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EU 공동방위 동참 결정…달라지는 북유럽

김윤지 기자I 2022.06.02 11:31:21

공동방위 예외조항 철회 표결…67% 찬성
“푸틴 평화 위협시, 우리 더욱 뭉쳐”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덴마크가 유럽연합(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참여를 결정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사진=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는 이날 EU의 CSDP 예외 조항(opt-out·옵트아웃)의 철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권자 약 66%가 참여해 이중 약 67%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약 33%에 불과했다.

이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리는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푸틴이 자유와 독립국을 침략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더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니센 덴마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투표 결과가 EU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진 않겠으나 EU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면서 “국가들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

덴마크는 1973년 EU에 가입했으나, 1993년 옵트아웃을 채택해 EU의 회원국 중 유일하게 EU의 CSDP에 불참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덴마크 내에서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투표 결과는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국민투표로 보장됐던 예외 조항이 다시 한번 국민투표로 철회된 첫 번째 사례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최근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달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 덴마크는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나토 창립 멤버이다. 미국은 덴마크 등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CSDP에 합류하면 덴마크는 소말리아와 말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지에서의 공동 군사 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동 군사력 획득에 협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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