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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전날 한 경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이 말하더라”며 주52시간제를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주52시간 정책이 실패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사례를 인용한 것이었으나 전세계적인 근로시간 단축 추세와 동떨어진 인식이 엿보이는 발언이었다.
심 의원은 “시민들도 얼마나 황당무계했으면 ‘본인부터 직접 체험해보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며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제아무리 기업의 본질이 이윤추구라고 해도, 사람 목숨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법정 기준의 의미도 되새겼다.
심 의원은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타공인 과로사회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라며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연간 1386시간 일하는 독일의 1.5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따.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산재 과로사 신청 건수는 9964건이나 되고 지난해에도 300명 가까운 사람이 과로사 했다.
심 의원은 “GDP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냐”고 되물으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선진국 국민 대우를 받고 있나. 대선 주자라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