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0조 빚내는 정부…재정적자 126조 '역대 최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섰다. 지출 규모로 역대 3번째다.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불어나며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4차 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백신 구매 및 접종 등 방역대책을 위해 마련한 올해 첫 추경안의 규모는 15조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조 9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외 5조 1000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등의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재원 등 가용 재원을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연초에 이뤄지는 추경인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558조원이었던 총지출은 573조원으로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본예산 기준 75조 4000억원에서 89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조 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섰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전망했다.

다만 이 가운데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증가분은 0.5%포인트로, 나머지 0.4%포인트는 GDP 전망치 조정 효과라는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 총량이 그대로여도 채무 비율이 오르는데 이번 추경 외 당초 전망 당시보다 낮게 나온 지난해 성장률 실적치가 반영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에 지출 구조조정 재원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작년 추경 편성과 올해 본예산 편성때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며 “아울러 중반기 정도가 지나야 예산 집행 성과가 나타나면서 지출구조 조정의 여지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증가 속도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돕는 한편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 역시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구조에 거듭되는 재난지원금으로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며 5차, 6차 지원금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세 등의 비용 부담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 변동.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