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공격용 아니다"…무수단은 요격 불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평택 오산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앞으로 A-10 공격기가 활주로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발사가 시험용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거리가 긴 무수단 미사일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며, 다른 미사일의 동향도 시위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상대국의 반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반격에 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무릅쓰지는 않으리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2007년 작전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이다. 탄두중량 650kg, 사거리 3000~4000km로 작전 배치된 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길다. 하지만 시험발사는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탄도미사일 개발 중에 보통 20회 가까이 시험을 하는 타국과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군 당국은 북한이 시험발사를 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남쪽’과 ‘동쪽’ 공해상을 향해 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필리핀 동쪽 공해상을 겨냥하면 미사일은 남한 상공을 지나가게 된다. 북한 미사일이 영공을 통과하는 것은 도발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군의 방공 무기 수준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 시 최대 500km까지 치솟은 뒤 상공 100km 이상의 고도로 날아간다.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사거리가 30km 정도에 불과해 무수단을 요격할 수 없다.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에 SM-2 함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수도권 등 육상에는 PAC-2를 준비해 놓고 있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위원은 “다소 요격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무수단 이외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북한의 오판이 있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해 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의 방향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게 패트리엇이다. 전국을 다 커버하진 않지만 사정권 내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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