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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이란 부실징후 기업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주채권은행 주도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여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다. 모든 채권이 동결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금융채권만 동결되기에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채권액 기준 75% 이상 동의하면 반대하는 소수 채권단도 채무조정 등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기에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경제계는 “최근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늘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상혁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가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 중이다. 일몰 연장 외에도 상시화를 제안한 법안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