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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개국, 망명 거부자 르완다로 보낸다…英 폐기안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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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6.11.16 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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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끝난 망명 거부자만 대상…英 계획과 차이
英 쓰려던 르완다 호텔 등 시설 재활용 가능성
"누가 책임지나" 인권단체 반발…억지 효과도 의문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망명 신청이 최종 거부된 이주민을 아프리카 르완다의 ‘추방 허브(return hub)’로 보내는 계획을 발표한다. 유럽 곳곳에서 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여론이 커지자 각국 정부가 이주민 통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영국이 추진하다 폐기한 ‘르완다 이송’ 구상이 대상을 좁혀 유럽 대륙에서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 공군기지에서 미국 추방 비행기에서 내린 과테말라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활주로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 공군기지에서 미국 추방 비행기에서 내린 과테말라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활주로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계획을 잘 아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5개국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5개국은 지난 9월 EU 밖 제3국에 이른바 귀환 허브를 두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르면 2027년부터 이주민을 보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번 발표는 EU가 새 ‘귀환 규정(Returns Regulation)’을 승인한 뒤 나왔다. 이 규정은 추방 절차를 앞당기고 회원국이 EU 역외에 귀환 허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로이터는 여러 EU 국가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이주민 통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추방 허브가 이런 의지를 가장 눈에 띄게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대상은 영국 계획보다 좁다. 영국은 심사가 진행 중인 망명 신청자까지 르완다로 보내려 했다. 이번 계획은 EU에 남기 위한 법적 수단을 모두 소진한 이주민에게만 적용된다. AF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르완다 허브가 처음에는 약 1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5개국이 각각 20명 안팎을 보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관리들은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이 대규모 송환보다 억지 효과에 있다고 설명한다. 밀입국 조직에 수천유로를 내고 위험한 길을 건너 유럽에 와도 결국 제3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 일부 이주민이 출발을 단념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판론자들은 단속 강화나 추방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주를 줄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주 경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기관 혼합이주센터(MMC)의 로베르토 포린 연구원은 “단속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꿀 뿐 이동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이동을 멈추거나 경로를 바꾸고, 밀입국 조직은 이에 적응해 가격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인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5개국 정상들은 계획이 EU법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연고가 전혀 없는 나라로 이주민을 보내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셀린 미아스 덴마크난민위원회 EU 담당 국장은 “권리가 침해되면 이주민이 어디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범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도 지난 7월 귀환 허브가 “상당한 인권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르완다는 서방 국가들이 내보내려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은 1994년 집단학살을 끝내고 르완다를 투자·원조 유치국으로 재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정부가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살해·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는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M23을 지원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르완다를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최대 250명을 르완다로 보낼 수 있는 협정을 맺고 이주민 이송을 시작했다. 영국은 2023년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르완다 이송 계획을 접었다. 르완다 정부는 계획이 폐기되자 영국에 5000만파운드(약 882억원)를 요구했다. 지난 9월 르완다 수도 키갈리를 방문한 유럽의회 의원 2명은 영국 계획용으로 마련된 호텔 등 시설을 둘러봤다. 이 시설은 EU에서 이송되는 이주민 수용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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