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기소,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고,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은 “증거가 없어서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제출 사건종합의견서에 나와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찰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지난 정부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 의원에게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냐”면서 “위증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답할 기회를 달라”면서 답변 순서가 아님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차, 2차 주가 조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라면서 “주가조작에 가장 많이 동원된 계좌도 두 사람의 것인데 한 톨의 증거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이에 대해 원장은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반윤(反尹) 인사였던 만큼 기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가 자신이 검사를 그만두게 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2022년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두 달 뒤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