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파산 지옥 없앤다”…전담병실 도입·퇴원 후 돌봄 강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앞으로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있는 간호·간호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간병비를 일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퇴원환자에 대해서도 의료간호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이 83.5세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 3년 더 길지만, 환자 가족은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등 간병 파산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중심이 돼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 지원을 통한 간병 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유 의장은 “보호자 없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중증 수술환자나 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또 환자의 식사·목욕·대소변 등을 관리할 경우 간호조무사 인력을 최대한 3.3배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무조 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상급 종합 병원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이다. 또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를 통해 2027년에는 400만명에게 이를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원,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9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개소에서 재정 240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유 의장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요양 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능 재정립과 의료 요양 전달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유 의장은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택 간호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방문형 간호간호통합제공센터를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퇴원 환자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