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美대선, 왜 또 트럼프인가[신율의 이슈메이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미국 현지 여론,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평,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 관전평에 대해 말했다. 김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됐다.

<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 촬영일 : 2023년 8월 29일(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 대담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한 시각을 잡는 데 도움을 주실 분 오늘 함께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 안녕하세요.

▷이혜라: 지금 미국 워싱턴이신가요?

▶김동석: 제가 원래 워싱턴에서 일하는데요. 8월이 미국 의회가 한 달간 휴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뉴욕에 있습니다. 3주 뉴욕에 있다가 다시 워싱턴에 갑니다.

▷이혜라: 대표님 일본 쪽에서 후쿠시마 처리오염수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해류 때문에 그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김동석: 미국도 관심이 크죠. 관심이 큰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이슈지만 아주 여론이 뜨겁지는 않은 게 이유는 지금 미국의 뉴스가 웬만해서는 큰 뉴스가 아닐 정도로 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에서 지구촌에 대한 역량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하고 논평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건 이러한 경우가 지구촌에 환경 등에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과학적으로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소중한 논의나 평가는 주류 매체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돼 있지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 보건 환경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반 시민사회에 굉장히 메디컬한 이슈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요.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검증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하면 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2021년 초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장한 오염수가 이제 물탱크에 꽉 차기 때문에 방류할 때가 됐다는 공개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아마 2021년 바이든 취임할 때였습니다.

▷신율: 2021년 4월 13일입니다.

▶김동석: 맞습니다. 근데 처음 그때 미국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었나 하면은 국제기구인 IAEA의 검증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입장을 갖는다는 걸 내놨습니다. 아마 작년엔가 바이든 정부의 기후 특사로 임명받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죠.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독하게 물어봤는데 그때 존 케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검증하는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를 보고 정부는 입장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준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좀 조용히 하고 있는 편이고. 다만 환경운동 특히 시민사회에 이런 오염수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주류 매체에 의견을 많이 내놓는 상황입니다.

▷신율: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지고 대만 입장은 예를 들어 수용이고 필리핀도 수용이고 PIF라고 얘기하는 18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국가들 역시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고 유럽연합도 이해를 한다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후쿠시마 처리 염수 방류 문제가 또 다른 신냉전, 신블록화의 하나의 대결 도구,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동석: 어제 오염수를 방류하자마자 제일 먼저 뉴욕타임스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칼럼을 쓴 내용이 있는데요. 시민 입장에서 봤는데 우려하는 건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특히 가장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과학적 검증도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든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과 복원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일본의 외교적인 노력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그리고 PIF 국가와 그 나라를 포함한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내용이 칼럼에 나왔고. 여기에 대한 댓글이나 조회수를 볼 때 미국 시민사회 여론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혜라: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진행됐지 않습니까.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석: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1년에 테러가 났잖아요. 그때 미국은 온 나라가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중동 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8년이 이걸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선거를 통해서 2009년에 오바마,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진정시키고 미국이 뭐를 좀 해볼까 했는데 눈앞에 들어온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참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지나면서 외교 전문가들을 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들어왔을 때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금융 대란, 월스트리트 쓰나미 등이 2008년에 왔기 때문에 공화민주당 백인 지도자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졌으니까 이게 오바마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흑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바이든이 그 전문가입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바마가 갖고 있지 못하는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전문성. 그때 들어오니까 눈앞에 미국의 어려운 이걸 해 나가는 데 가장 큰 기업이 중국이었습니다.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라는 게 그때 나온 겁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전략은 피봇 투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심. 그래서 국무장관으로 노련한 힐러리를 임명하고 의회에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놓고 중국을 겨냥하는 걸 시작했는데,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중국해 연안이라든지 인도나 호주나 뉴질랜드라든지 베트남. 아무리 봐도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미국이 통제하고 감독하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역사의 진실, 한일 간의 이 문제가 나서 바이든 진영에 포진됐던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려고 대응했던 아시아 전략가들이, 이게 다 홀부르크 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커트 캠벨이죠. 또 다니엘 러셀, 포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국무부에는 웬디 셔먼이라는 울브라이트 장관과 같이 평양을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이분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 대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인 한인들의 역사 진실,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동해 병기 이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서 원스텝 백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를 감시하고 일본과 미국간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우리를 공격했던 게 아베 총리가 딕 체니 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운동을 굉장히 압박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다시 바이든이 집권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 하면서 시진핑 2인자일 때 시진핑을 12번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2011년, 2012년 부통령 때는요. 2년 동안 8번을 중국과 미국에서 공개, 비공개로 시진핑을 만나면서 그때 시진핑이 2인자로 지목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시진핑으로부터 받은 게 바이든이 2020년 선거 때 트럼프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요. 중국이 저렇게 된 거는 바이든 책임이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바이든이 나서서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등소평을 만나고 중국을 개방시켜도 된다, 이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했었던 게 바이든이었었죠.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할 때 상원을 설득한 게 바이든이었는데, 그리고 시진핑하고 가깝게 지낸 게 바이든인데. 시진핑의 권위주의 돌아서고 팬데믹 때 미국이 중국 때문에 마스크도 없고 산소호흡기가 없고 병원에 침대가 없어 가지고 이게 다 중국(때문이라고 하고). 2020년 선거 때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왜 났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중국 공격하는 게 너무 셌었습니다. 2020년 선거에 바이든이 이기고 백악관에 들어오게 되니까 포진했던 아시아 전문가들이 다 들어왔어요.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커트 캠벨이 처음으로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적 지형이 바뀐다는 발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커트 캠벨은 할 얘기 다 했다 하고서 슬슬 워싱턴에서 은퇴한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국무부 2인자인 사실 아시아 전문가 웬디 셔먼 6월 30일자로 은퇴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이게 된 겁니다. 미주 한인들은 멈췄죠. 동해 병기, 독도, 역사의 진실, 한일 문제에 있어 이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서 한미일 관계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계를 맺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냉전하면서 새롭게 미국이 아시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쓰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가지를 협의하고 갔습니다. 하나는 커미트먼트죠. 공약입니다. 약속. 공동의 약속. 두 번째는 정신, 스피릿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합의합니다. 프린서플. 이 3개는 조약 직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그 질서가 되는 국제사회의 구조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이나 외교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에서 왜 이렇게 3개 나라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이제야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피봇 투 아시아라는 전략적 시작이 그야말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서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신율: 근데 지금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는 정권을 초월해서 한미일 3국이 계속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다시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권 초월해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김동석: 그게 매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가질 때에 어떤 약속들을 하면서 이건 꼭 지켜지도록 약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3개 나라 정상이 권력이 바뀌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된다는 거를 반복해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새로운 워싱턴 내 외교안보 전략가들은 이 세 나라가 지금 처음 출발한 이런 단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신율: 우리나라 언론 등 보면 NATO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상당한 구속력과 또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는 막강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석: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히 군사적인 관계가 저의에 깔려 있다고 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 세 나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모든 매체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면서 아직까지 그런 논평이 나오는데요. 중국에 대한 세 나라의 관계라고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전에 가졌던 이 지배구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어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토가 생기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게 나가면은 바로 북중러라는 관계에 부담이 나기 때문에 애써 이걸 갖다가 숨기려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저는 이 3개 나라가 중국에 대응하는, 대만 남중국해 연안을 두고 보는 세 나라의 나토 수준으로 가려는 저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그런 저의가 있다. 그렇다면 만일 양안관계에 어떤 무력적 개입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 그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석: 지금 합의 가지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수준이고, 정상 간의 합의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롭게 조성이 되는 이 지구촌의 신냉전이라는 긴장을 볼 때는 한미 관계는 그렇습니다. 미일 관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 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미국한테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또는 아직은 시기를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석: 저는 그런 지적에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보는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 한국이라는 위상과 지위와 위치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을 실감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성장해 왔는데 이런 수준에서 민주주의도 성공했고요.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고 지구촌의 중견 국가로서의 지위가 됐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위치답게 실용적인, 실익 중심으로 원칙적인 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데에 한국이 너무 쉽게 끌려온 걸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저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국익 차원에서 얻어낼 건가라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한국은 지구촌의 중견 국가라는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와 선진국가의 중간 입장. 견인하는 역할. 그리고 가치 이슈에 있어서 원칙과 이전에는 전략적 모호성 같은 것들을 유지해 왔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혜라: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동석: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된다고 예단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법은 ‘미국이 왜 또 트럼프인가’라는 걸 옳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트럼프를 제외한 8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내용은 트럼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무지무지한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환기에. 그래서 저는 2020년 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어려운 2024년 선거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놓고서 미국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현직인 바이든 후보도 다시 후보가 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미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통 공화당을 주도한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서 트럼프가 과연 후보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아마 한두 달 내로 다 결정되지 않을까. 오늘 긴급한 이슈는 트럼프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선거 끝난 다음에 2026년으로 요구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내년도 선거 일정과 맞춰 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트럼프는 재판장의 가능과 선거운동 하는 두 가지를 공유하면서 대단히 어렵게 됐다. 이게 속보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사항 있을 때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미국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 내년이거든요. 내년 11월 우리한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저희가 수시로 미국 사정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