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차 통일·국토부 ‘우수’ 고용·환경부 ‘낙제점'

(위 왼쪽부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아래 왼쪽부터)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 2년차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 평가에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통일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받은 고용노동부는 낙제점을 받았다. 가계소득 통계 논란을 야기한 통계청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과 KTX 잇단 사고에 불구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성과를 후하게 인정받아 최상위 등급에 올랐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괴리된 성적표라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의 3단계로 부여했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 의결했다.

◇ 일자리·국정과제 ‘남북관계·복지 업무’ 부처 높은 점수

2018년 행정기관별 기관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부처가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의 우수 평가는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ㅓ. .

낙제점인 ‘미흡’ 평과를 받는 장관급 기관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다. 차관급 기관은 통계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낙제점을 받았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과 결과. 국무조정실 제공

지난해 1월 발표한 2017년 평가가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체감한 2018년의 정책효과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뒀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출범 2년차 각 부처의 한해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한 첫 해인 셈이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에 가장 큰 비중을 뒀고,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3점)으로 구성했다.

평가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한 일자리·국정과제 항목에서는 남북관계와 복지 업무를 맡은 부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정상간 핫라인 연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시 소통체계 구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상복부초음파ㆍ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업 취업자 증가,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가의 성과로 최고등급을 받았다.

◇ 일자리·미세먼지·개혁입법 미흡.. 통계청도 낙제점

이번 평가에서는 국무조정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와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최고등급을 받았던 기재부는 중간 등급인 ‘보통’으로 한단계 평가가 내려갔고, 고용부도 최고 등급에서 낙제점인 ‘미흡’으로 내려앉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통계청이 ‘미흡’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에 띈다.

이종성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통계청의 등급이 낮은 것은 일자리 분기별 지표를 지난해까지 만든다는 계획의 이행이 늦어졌고, 가계소득 통계에서 모집단위 조사방식이 바뀐 부분의 혼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표본의 신뢰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에 분리해 발표했던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를 재통합하고 내년부터 분기마다 공표하기로 했다.

환경부, 식약처, 원안위, 기상청은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대입제도 혼란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부와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의 책임을 물어 법무부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체로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맡고 있는 부처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분별로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면서 “생활체감형과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018년 12월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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