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미 법에 따라 허가가 나서 (건설을) 진행 중”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도 해야 하고 (젼력)예비율이나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원전 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주 장관은 “기존 원전의 내진 성능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혹시 내진 성능을 강화할 요인이 나오면 그렇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의 내진설계값은 0.2g로 규모 6.5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부터는 내진설계값이 0.3g(규모 7.0)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원전도 2018년까지 규모 7.0 수준으로 보강된다. 보강되는 설비는 원자로반응도 제어 등 일부 주요시설이다. 현재 원전 24기 중 8기(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한빛 1~6호기)는 보강이 완료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규모 7.0을 넘어서는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2014년 한국지진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최대 7.45±0.04로 예측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경북 김천)도 이날 국감에서 “원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중간에 건설을 중단해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이후 현재(14일 오전 기준)까지 480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 1.5~3.0의 여진이 461회로 가장 많았고 규모 3.0~4.0의 여진이 17회, 규모 4.0~5.0의 여진이 2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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