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진 여야 동수 추천'..'김재철 방지법' 발의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는 17일 지상파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게 하는 일명 ‘김재철 방지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진은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과 EBS 이사진은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진 구성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했는데 KBS의 경우 여당과 야당이 각각 6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남은 3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이중 2명은 KBS 노동조합 등 사내 구성원으로부터 추천받게 했다.

MBC와 EBS도 같은 방식이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며 방통위 몫인 3명은 사내구성원으로부터 추천받게 했다. 다만 EBS는 여야 추천 몫에 교원단체가 1명 포함되며 방통위 추천몫에도 교과부장관 몫으로 1명이 들어간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 당원 경력자나 공직선거 출마자. 대선 캠프에 몸담거나 인수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사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도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사장 임명 시 각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개정으로 출범한 신문·방송 겸업도 금지로 되돌리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신문이 10%내로 지역 방송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다. 아울러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한 한편 편성위원회에서 규약을 제정·공포하게 했다. 방송사업자가 35% 이상의 자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에 낙하산을 막는 방안을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안 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을 최악의 파탄 사태로 내몬 김재철 MBC 사장 같은 인물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