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비트코인 100만개 준비자산 보유”…공화당 법안 발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공화당 하원이 미국 연방정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최소 20년 간 의무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재무부로 하여금 매년 20만개씩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정부 준비자산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놓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비축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닉 베기치 공화당 하원의원(알래스카주)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ARMA)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공식적으로 설립하려는 비트코인 액트(BITCOIN Act)의 수정안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총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와 함께 참여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준비자산을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재무부가 5년에 걸쳐 매년 최대 20만 BTC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목표는 총 100만 BTC 규모의 준비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준비자산 증명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크로드와 비트파이넥스 사건 등 형사 수사에서 압수된 자산을 포함해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비트코인에 20년 보유 요건을 적용한다.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19만8000~32만8000 BTC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 기준 약 250억달러 규모다. 또한 법안은 비트코인 외에 연방정부가 보유한 다른 가상자산을 위한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분도 제안한다. 이는 재무부 산하에서 비트코인 준비자산과 함께 관리된다.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제러드 골든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행정부는 행정부의 변덕에 따라 가상자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준비자산으로 보유해 왔다”며, 이번 현대화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비축분은 “법의 무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는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 전무이사가 이달 초 행정부의 비트코인 준비자산 계획과 관련한 “큰 발표”가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뤄졌다. 그런 점에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보유자들에게 내걸었던 핵심 공약 중 하나를 제도적으로 굳히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현대화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3월 행정명령으로 수립한 비트코인 전략비축의 틀을 확장한다. 행정명령과 달리 연방법은 향후 행정부가 쉽게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안은 더 영구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베기치 의원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내 역할이 귀금속 시장에서 금이 차지하는 지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을 보면 귀금속 준비자산 중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보면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하는 미국의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가상자산을 의회나 미래 행정부의 변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트코인정책연구소도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미국의 건전한 비트코인 정책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이날 X 게시글에서 이 법안이 비트코인 보유분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수탁 관행을 전문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