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E-9 외국인력 13만명 도입…올해 수요예측 '실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만 5000명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16만 5000명을 들일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 절반에 못 미치는 8만명 내외가 입국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E-9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E-9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13만명으로 정했다. 올해(16만 5000명)보다 21.2% 감소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E-9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2021년까지 5만명대였으나 2022년 6만 9000명, 2023년 12만명, 올해 16만 5000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만 2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탄력배정 3만 2000명 등이다. 탄력배정은 계획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추가 배정을 하기 위한 인력이다. 정부는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은 업종별 쿼터(9만 8000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자료=고용노동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E-9 외국인력은 7만 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입국하는 인력까지 더하면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8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애초 16만 5000명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음식점업에서도 E-9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E-9 도입 규모를 올해 1만 3000명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681명만 들어왔다. 건설업 도입 규모도 지난해 322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2배 늘렸으나 E-9 비자 발급 규모는 1147명에 그쳤다.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난 반면 E-9 수요는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또한 “쿼터는 상한 개념으로 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며 수요 예측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송출국으로선 쿼터 규모의 인력이 한국으로의 출국을 기다리는 ‘대기 인력’이 돼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쿼터가 정해지면 송출국은 그에 따라 준비를 한다”며 “(쿼터 계획과 실수요가) 너무 차이 나면 계속 한국에 못 들어오고 대기인원이 되며 이 부분이 불합리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