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구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독립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구상은 최근 새 이름 공모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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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91세 할머니가 낸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으로 논란이 점화된 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모 결과 발표 당일 올라온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경기도민 청원은 하루 만에 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29일 현재 4만7732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눈 명분 미약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 있는 북쪽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 따위도 없음 △(경기)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음 등을 이유로 들며 분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 외에도 경기도민 청원에는 다수의 경기북부 분도 반대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 같은 여론에 김동연 지사는 “큰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왜 없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도전 과제들에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긍정적으로 보면 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를 분도하려는 목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부산 인구(328만명)보다 많은 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북부의 1인당 GRDP는 2019년 기준 2442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도로보급률 또한 2021년 기준 1.09로 전국 최하위, 고속철도 접근성도 2020년 기준 35km로 전국 평균 31.8km보다 떨어지는 상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지정,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해 남북협력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당초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올해 초에 주민투표를 통해 분도를 진행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무산됐었다. 또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를 시작으로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론’이 불거지면서 경기북부 분도에 대한 찬반여론이 형성됐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밤 9시 30분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정 지원 방안과 규제해소 대책, 명칭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소통에 나선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 이름 공모가 역풍을 맞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면서 “그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앙 이슈에 밀려 빛을 못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께서 더욱 잘 알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