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 개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9건의 애로점을 발굴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작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발굴 건수는 최근 5년간 개선과제 발굴 건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술기준 불합리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 KS와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시장 활성화 촉진을 전망했다.

인증비용·절차 부담에서는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기간 단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정보 혼란에서는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와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국표원은 지난 2019년 발굴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9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KS 또는 기술기준을 변경했으며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지게차 포크 속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해 신규로 발굴한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그 간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