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 혼란 최소화”… 윤호중 “근본적 수술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는데 우려하며 “검찰개혁 혼란은 최소화하되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포털구축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데 모든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법에 담았고 새해부터 시행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려주셨으면 한다.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TF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논의 지향점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 논란이 커진 데에는 “(윤 총장)사태를 맞아 검찰권의 남용 또는 기소재량주의 등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부분에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며 “상명하복을 통해 보스정치하듯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정치사안이 아니라 민생사안이다. 지난해 형사사건 178만건 달했고 관련 기소된 숫자는 239만명이 되는 만큼 검찰권력이 자제되야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있어왔던 악습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혁 의지를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