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기간산업 사수 40兆·고용 대책10兆(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긱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라면서 강력한 고용 유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경제회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과 특히 타격을 받은 항공업, 정유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선언했다.

◇기간산업 사수에 40조원 긴급 투입

문 대통령은 먼저 휘청이는 기간산업 지키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특단대책 결정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기간산업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방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항공 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3개월 간 50만원씩 지급할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한국판 뉴딜

정부가 나서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 민간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