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년만에 조기 추경 나섰다…8619억원 투입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8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긴급 편성했다. 3월 조기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재난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반기 조기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24일 개최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추경을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 지원 △시민 안전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국고보조금 3775억원을 통해 총 7348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한 시 재정인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먼저 민생안전지원에는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271억원)이 포함됐다. 긴급생활비에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 추경 예산 2000억원 편성을 통해 확보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23만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소비쿠폰(1712억원), 0~7세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원) 등도 제공한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450억원) △고용유지 지원(201억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10억원) 등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명)’에게는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한다.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1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보호 강화에 645억원을 투입한다. 음압특수구급차 증차 등 방역체계 보강(230억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적기 지원(200억원), 지하철·버스·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지원(215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