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독자 제재안 "北 살상무기·외화수입 차단에 기여할 것"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독자제재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 금융기관 관련 인사 18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제재 인사가 미국이 이미 제재 인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성격은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백 대변인은 “독자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와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와 자산 거래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