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방위, ICT진흥원 인력 문제·이지원 삭제기능 진실공방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력 운영문제와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 사업 부실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또 ‘이지원’ 삭제 기능 존재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있었다.

◇미래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많고 전문인력 부족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5.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NIPA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해 총 393명을 기준으로 현재 인원을 산출해 비정규직 규모를 33.1%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절반에 육박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규직 300여명 중 2011년에 31명이 퇴직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전문 인력 유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KISA 원장은 “나주 이전문제와 급여 문제 등이 주요 퇴직 요인”이라고 답변했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도 KISA의 비정규직 비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KISA 직원의 51%가 비정규직”이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정보보호본부와 인터넷침해대응본부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55%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싱 대응 인력, 스마트폰 중독 상담전문가 부족도 지적됐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KISA 내에 피싱 대응 전담인력이 3명 뿐이라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국내 인터넷 중동자는 220만명인 것에 비해 정보화진흥원에 소속된 전문상담사는 36명에 불과하다”며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PA, SW 산업 진흥 사업 부실

NIPA에서 추진하고 있는 SW 산업 진흥 사업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송도 멤스(MEMS)팹 운영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NIPA의 공인전자주소 사업은 89억원이 투입됐는데도 샵메일 전체 가입자수는 당초 예측의 1% 수준인 1만6000명”이라고 말했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전자 등기우편이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NIPA가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는 지멤스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인천 송도에 동북아 u-IT허브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2388억원을 들여 u-IT클러스트를 조성했다. 2008년부터 운영된 이 클러스터는 설립된지 3년만인 2011년에 일부인 멤스팹을 떼어내 민영화를 추진했다. 1405억원이 들어간 맴스팹은 NIPA가 574억원의 건물과 장비를 현물출자하고 지멤스컨소시엄이 320억원을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멤스 합작법인을 세웠다.

유 의원은 “멤스팹 매각 후 지멤스는 연속 적자를 기록해 파산 일보 직전”이라며 “차입금이 증가할수록 NIPA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 세금으로 지분을 출자한 NIPA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 이지원(e-知園) 삭제기능 진실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참여정부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 시스템 최종 구축 작업을 하면서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통해 새로운 삭제 기능 3개를 추가했다는 내용의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보화진흥원에 새로운 삭제 기능 3개를 추가한 것으로 준공검사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지원 시스템 구축 당시 삭제 기능을 요구했다면 해당 기능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은 마치 청와대가 3건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작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은 추가, 수정, 삭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며 과업 변경 요구에 따라 하다보니 삭제 기능이 3개 추가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